주 4.5일 근무제 민주당 법안 발의, 시행 기업, 효과 및 단점

주 4.5일 근무제 민주당 법안 발의, 시행 기업, 효과 및 단점

특정 기업에 입사하여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현재 주 52시간제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4.5일 근무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주 69시간 근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 맞불 작전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주 4.5일 근무제 민주당 법안 발의에 관한 내용과 시행 기업, 그리고 효과 및 단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에서 4시간을 뺀 주 36시간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재량으로 평일 중 하루를 4시간 근로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혹은 직원이 직접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정해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제의 경우는 주 40시간제(일 8시간)에서 초과근무(야근 등)를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 한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 주 69시간까지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한주에 원래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29시간을 더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정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 52시간 제도도 의무적으로 그 52시간을 전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69시간 제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유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주 4.5일 근무제의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을 뺀 정상근무 시간만을 언급한 내용이니 정부 정책(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한 발짝 물러남)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기업

현재 주 4.5일제(주 36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CJ ENM, 여기 어때, 리큅, 금성출판사 등이 바로 그 선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보다 더한 주 4일제(주 32시간 근무)를 적용한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에듀윌, 우아한 형제들, 휴넷, 밀리의 서재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보다도 더욱 빠른 발걸음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시키고자 실험적 도전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기업들 모두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 특정 요일을 지정해 근무 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직원이 직접 근로시간을 선택해 근무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은 비례하지 않으며, 직원의 휴식이 길수록 집중도와 기업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처에서 공급업체로 요청한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 52시간 제로는 생산량을 맞추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는 오히려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 및 단점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산업화 초창기에는 밤낮,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 6일제, 격주 토요일 근무제, 주 5일제까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도입 가능성이 있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효과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직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휴식 시간이 많아진 직원의 사회적 소비 빈도가 늘어나 시장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긍정적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더욱 많은 직원이 필요해지므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는 사회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긍정적 효과에서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언급했지만, 지역적, 사회적 특성상 구인이 수월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업무의 총량은 동일한데 직원들의 근로시간만 줄게 되어 추가 직원을 구인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직의 경우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조업처럼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는 업종의 경우엔 더더욱 제도와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주 4.5일제에 관한 내용, 시행 기업, 효과 및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업종에 따라 어울리는 근로 시간과 조건, 규칙들이 모두 다를 텐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근로에 관한 문제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진심 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중간 지점의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