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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여서 생활하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중산층 수준을 넘어도 생활비, 각종 세금,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고 나면 돈을 열심히 모아 대출 없이 온전히 내 집을 사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결국 우리는 주택 매매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리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떨지, 또 미국 금리와의 관계는 어떨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2023년 2월 23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이며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와는 분리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대한민국 경제가 기업과 개인을 아울러 범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넘어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사안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왔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소비자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둘째, 이상기후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 가속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7번이나 연속으로 단행했던 것인데요. 향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
국가 차원에서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경제 과잉이라고 판단할 때 현금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이고, 반대로 낮추는 이유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금리도 올라감에 따라 높은 금리로 대출받기보다는 저축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예금금리로 저축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동결하겠다는 단기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아 향후 갑자기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숨 고르기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앞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은에서 동결이라는 결론을 내린 건 고금리로 인해 개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와 3.5퍼센트 기준금리로도 앞으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숨 고르기 일 뿐 미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발맞춰가지 않을 수 없을 노릇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금리를 필연적으로 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외화유출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수년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은 2022년 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역전당한 시점이 당해 6월입니다. 그 후로 10월까지 자이언트 스텝(0.75% 인상)을 무려 4번이나 밟고 빅스텝까지 포함해 2023년 현재는 4.75%를 형성 중입니다. 한국과의 격차가 벌써 1.25%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조치로 인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환율 문제와 외화 유출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28일을 기점으로 1,324.40원/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월 중 최저치인 1,230원/달러를 기록 후 급 상승추세입니다. 한국은행으로써는 금리를 올리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낮추자니 외국 자본이 유출되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올리자니 안 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향후 경제 부양을 위한 선택을 잠깐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주택 청약 지원 정책과, 소득 수준 상관없이 주택 매매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 매매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 부도 위기론까지 제기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