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지속...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전기요금인상 3분기 동결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전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결을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 부담과 에너지 가격 하락세 고려

21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를 현재와 같은 1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데,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료가격 상승입니다. 직전 3개월간(3~5월) 평균연료비는 1㎏당 571.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10.2원으로 최초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인 조정상한(5원/kWh)을 적용해 현재와 같은 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외의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도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동결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국민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마진이란 전력을 사 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싼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두바이유는 21일 기준 배럴당 77.44달러로 연초대비 4.63달러(5.64%) 하락했습니다. LNG 가격도 최근 1t당 676.6달러로 618.9달러(47.77%)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전 적자 지속,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1월에 kWh당 13.1원, 5월에 8.0원 등 총 21.1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2026년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제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인 5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논란 끝에 결정이 한 달 반이나 결정을 미루다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역마진 구조와 누적 적자입니다. 한전은 전력을 사 오는 가격에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파는 가격에는 연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상승하면 한전의 손실이 커집니다. 또한 한전은 누적 적자로 인해 재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료비용 연동제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료비용 연동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역마진 문제가 해결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용 연동제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역마진 구조와 누적 적자,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역마진 구조와 누적 적자입니다. 한전은 전력을 사 오는 가격에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파는 가격에는 연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상승하면 한전의 손실이 커집니다. 또한 한전은 누적 적자로 인해 재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료비용 연동제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료비용 연동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역마진 문제가 해결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이번에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국민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 지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상 적정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마진 구조와 누적 적자가 재무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의 이때까지의 누적 적자와 국제유가의 변동이 기업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마지노선을 건드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얻은 수익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에 전기요금 인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물가시대에 월급은 안 오르고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어서 재정에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