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국민 정부 반응 의문점
유모차나 각종 전자기기등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보다 가성비 좋은 해외 제품들을 직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KC 미인증 제품은 오는 6월부터 직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국민 반응
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을 전면 차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구입할만한 가성비 제품들을 자유롭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꼭 KC 인증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그 나라의 공식 안전인증을 따냈다고 하더라도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면 구입을 못하게 한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선택할 권리의 제한,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으며,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를 주로 리뷰하는 IT 유튜버들과 해외에서 유명한 어린이 용품을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반응
국민들의 이러한 비판 섞인 목소리에 정부는 발걸음을 한 발짝 뒤로 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구 차단 예정이었던 80개 품목을 전면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검사를 통한 위해성이 실제로 검증된 제품들에 한해서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한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어린이 제품 34종, 전기 및 생활용품 34종 등 총 80개 제품을 발표했는데요. 18일 자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결국 일단 6월 자로 금지하는 정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문점
많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행정자료에 따르면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제고, 둘째,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거대 투자와 가격 경쟁구도 심화로 인한 국내 기업 내수 위축 등인데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직구 제한이 진짜 목적이라면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 국민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의 제품에 KC 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KC인증 업무를 기존에는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영리 기관도 안전인증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특정 영리 기관의 해외 직구 제품의 KC 인증 업무 강제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루머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