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안내문의 숫자가 맞는지 배 과실수 보상 적정금액을 따져 보려면 나무 나이부터 세어 봐야 하는데요. 전국 공통 단가표는 없고, 7년 이하는 옮기는 비용에 죽을 몫 10% 이하와 수입 2.2년치를 더하고, 8년 이상은 옮기기 어려운 나무로 보아 나무값으로 평가해요. 공익사업에 들어간 과수원을 2026년 11월 11일 법령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보상 안내문 펴기 전에배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보는 나이: 7년 이하(시행규칙 별표 2)옮겨 심다 죽을 몫(고손율): 10% 이하, 철이 아니면 고손액 2배 이내수확이 줄어드는 몫(감수율): 1년차 100%, 2년차 80%, 3년차 40%나무 보상과 별도로 농사 손실(영농손실)은 평균 수입 2년분재결에 이의를 낼 기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같은 배나무도 ..
보험사가 부른 금액에 도장 찍기 싫어서 소송을 떠올렸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소송 비용부터 따져 보게 되는데요. 3,000만원을 청구하고 상대가 보험사 한 곳일 때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238,800원입니다. 인지대 126,000원에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값이에요. 변호사를 쓰면 그 보수가, 다친 정도를 다투면 신체감정비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바쁘면 이 네 줄만인지대: 청구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청구액 × 0.45% + 5,000원, 전자소송은 그 90%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10회분(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넘으면 15회분지면: 상대 변호사 보수를 물 수 있고, 3,000만원 사건의 한도는 280만원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서랍 속 통장, 우편함의 고지서, 휴대폰 요금까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죠.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은 결국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사망신고(1개월 안), 재산·빚 조회 신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3개월 안), 상속세·취득세 신고(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사이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덮으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것만으로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인데, 바로 아래 두 번째 질문에서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짚었습니다. 장례 뒤 달력에 적을 네 줄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넘기면 과태료 5만원 이하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상속세·상속 부동산 ..
허리시술 실비는 시술 이름보다 영수증 칸과 입원 여부로 정해져요. 4세대 실손 기준으로 급여 신경주사 5만원은 4만원이 돌아오고, 비급여 신경성형술 150만원은 당일 귀가면 20만원, 입원이 인정되면 105만원입니다. 같은 허리, 같은 영수증인데 85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시술 날짜 잡기 전 숫자 넷4세대 급여 통원: 20%와 1만원(종합병원 이상 2만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4세대 비급여 통원: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빼고, 한 번에 20만원까지4세대 비급여 입원: 30%만 내 몫, 150만원이면 105만원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한 5세대: 비중증 비급여 내 몫 50%(보도 기준)시술을 다 받고 나서 "통원이라 20만원만 됩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시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