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년 동안 임대인 소유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원상복구 받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개요 지난 시간에는 전세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제게 엄포를 놨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보고자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임차인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마치 안 돌려줘도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가지 이사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설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사 통보..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2021년 초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생활을 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다른 집을 찾아 떠나기 위해 집주인과 만기일 3개월 전부터 협상을 했고 이야기가 잘 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집주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만기일 보증금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전세 집주인과의 대화 "만기일에 전세금 못 돌려줍니다. 나갈 거면 나가세요. 나는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사 가시면 되겠네. 나 바쁜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젊은 부부 두 명이서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 듣게 되니 그야말로 멘붕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은행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