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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시 임차인이 취해야 할 행동 3가지(이사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설정)

개요 지난 시간에는 전세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제게 엄포를 놨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보고자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임차인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마치 안 돌려줘도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가지 이사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설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사 통보..

2023. 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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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보증금 집주인과의 대화, 전세 추세, 향후 계획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2021년 초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생활을 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다른 집을 찾아 떠나기 위해 집주인과 만기일 3개월 전부터 협상을 했고 이야기가 잘 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집주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만기일 보증금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전세 집주인과의 대화 "만기일에 전세금 못 돌려줍니다. 나갈 거면 나가세요. 나는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사 가시면 되겠네. 나 바쁜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젊은 부부 두 명이서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 듣게 되니 그야말로 멘붕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은행에는 ..

2023. 2. 20.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