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의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한 시점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월세 환산액 계산식은 (보증금 x 2.5% / 12개월)이므로 보증금이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최대 4800만 원이어야 월세와 환산액의 합계가 7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은 청년 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5원),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3인 기준 4,434,816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1촌 이내)를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로그인 후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수시로 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서류, 월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지급 내역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20만 원이란 매우 큰돈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시고 신청해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효과
2022년에도 진행됐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도 이어지게 되면서 청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 중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월세가 높아서 저축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촉진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회적 성숙도와 자립심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낮은 곳에 거주하거나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현상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이 잘 살아야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계속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인지 잘 확인하셔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금전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