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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봄철은 이사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사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이사를 하는 시점에 부동산 중개비, 포장이사비 등 지출이 많아져 단기간의 생활이 걱정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줄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신청자격, 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8월부터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2023년에는 4~5월 사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신청 사이트 링크 남겨드릴게요.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
본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과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 추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최대 한도액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되며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 만약 선정된 '적격자' 청년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의 동일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9월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4월~5월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약 1개월 정도를 앞두고 미리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
2023년에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자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전입하는 집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입한다면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에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포함 가구원수, 그리고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기준 중의 소득 표에 120% 이하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명 이상이라면 정확한 산출법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 소득표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보증금과 월세액 기준
그다음 거주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비주택(고시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월세 4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3.75% / 12개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소유자, 다른 부처의 정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해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PDF로 저장해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수 서류입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신청자격 자가 확인을 진행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신청 기간이 9월에서 11월이었으며, 지원금 지급은 12월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올해 지급일은 상반기 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울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관련 정책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신청 조건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가능한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며, 그 가용 예산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서 스스로의 적격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