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소송 비용 2026, 3천만원 청구면 법원에 23만8,800원

 

 

 

 

 

 

 

 

보험사가 부른 금액에 도장 찍기 싫어서 소송을 떠올렸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소송 비용부터 따져 보게 되는데요. 3,000만원을 청구하고 상대가 보험사 한 곳일 때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238,800원입니다. 인지대 126,000원에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값이에요. 변호사를 쓰면 그 보수가, 다친 정도를 다투면 신체감정비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바쁘면 이 네 줄만

• 인지대: 청구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청구액 × 0.45% + 5,000원, 전자소송은 그 90%
•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10회분(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넘으면 15회분
• 지면: 상대 변호사 보수를 물 수 있고, 3,000만원 사건의 한도는 280만원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법원에 내는 돈은 20만원대지만, 청구액을 넉넉히 불렀다가 일부만 인정되면 진 비율만큼 상대 변호사 보수까지 나눠 뭅니다. 얼마까지 물 수 있는지는 아래 '지면 무는 돈' 칸에 숫자로 적어 뒀어요.

청구 금액별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법원이 받는 수수료이고,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오릅니다. 1,000만원 미만은 청구액의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이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값을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1회 5,640원에 당사자 수와 회분을 곱합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그보다 큰 1심 사건은 15회분입니다.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구 금액	인지대(전자)	송달료	법원에 내는 돈
500만원	22,500원	112,800원	135,300원
1,000만원	45,000원	112,800원	157,800원
3,000만원	126,000원	112,800원	238,800원
5,000만원	207,000원	169,200원	376,200원
1억원	409,500원	169,200원	578,700원

피고를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둘로 잡으면 당사자가 세 명이라 송달료가 169,200원(소액사건)으로 늘어요.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내 청구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인지대·송달료가 바로 나오는 공식 계산 화면이 있으니, 표에 없는 금액은 거기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내 청구액으로 소송비용 계산하기

 

 

지면 무는 돈, 상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에는 상대가 쓴 변호사 보수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준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이에요. 청구액 2,000만원이면 200만원, 3,000만원이면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이 한도입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이긴 비율을 보고 비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부르면 인지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몫만큼 상대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요. 청구액은 진단서·소득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에서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기면 내가 낸 인지대·송달료와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긴 금액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원칙이고, 상대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보면 판결 선고 때까지는 민법상 연 5%로 계산될 수 있어요.

소송 전에 써 볼 값싼 길, 민사조정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법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3,000만원이면 14,000원, 송달료는 5회분 56,400원으로 합쳐서 70,400원이에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깨지면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모자란 인지대를 채워 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과 소멸시효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은 법에 "소를 낸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한다"고 적혀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99조),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권고 규정입니다. 다친 정도를 병원에 감정 맡기는 절차가 들어가면 그만큼 더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더 엄격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와 전화로 금액만 주고받다가 3년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까운 경우예요. 후유장해처럼 뒤늦게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따지기도 하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니 사고일 기준 3년을 넘기지 않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 범위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부모님 사고를 자녀가 맡아 진행하기도 해요. 소장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청구액을 얼마로 적을지가 막막하다면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를 항목별로 먼저 세워 보세요. 상해등급을 넣으면 항목이 채워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내 숫자를 뽑아 두면, 보험사 제시액과 차이가 소송비용을 감수할 만큼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장 쓰기 전에 나오는 물음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청구 금액 3,000만원에 피고가 한 명이면 전자소송 기준 238,800원입니다. 인지대 126,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값이고, 변호사 보수와 신체감정비는 따로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을 정하기 전에, 내가 받을 금액부터

보험사 제시액과 내 계산의 차이가 수십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위자료는 상해등급으로, 휴업손해는 줄어든 월급의 85%로 정해지니 이 두 줄부터 맞춰 보세요.

합의금 항목별 기준 확인하기

개별 사건의 승패와 금액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으로 내 서류를 한 번 보여 주고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