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 2026, 법원엔 5천원인데 송달료·공고비는 따로예요

한정승인 비용을 물으면 대개 법무사 견적부터 떠올리는데요. 법원에 내는 돈만 떼어 보면 심판 청구 수수료(인지) 5,000원에 송달료가 붙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드는 게 채권자 공고 비용, 맡긴다면 대행비예요. 가장 비싼 건 사실 돈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빚을 통째로 떠안을 수 있거든요.

 

영수증으로 치면 이렇게 네 줄

• 인지: 라류 가사비송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송달료: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분
• 채권자 공고: 수리 후 5일 안에, 신고 기간 2개월 이상으로(민법 제1032조)
•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빚 초과를 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수수료는 몇만 원이지만, 신고 전에 부모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차를 팔면 한정승인이 막히고 빚 전부를 갚아야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는 아래 '돈보다 무서운 실수' 칸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 법원 안에서 내는 돈

첫째는 인지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 이 심판 청구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둘째는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쓰는 돈을 미리 맡기는 겁니다. 1회 기준금액이 2026년 7월 1일부터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다고 법원이 공지했어요. 재판예규 별표가 사건마다 '당사자 1인당 몇 회분'을 정하니, 형제 셋이 같이 내면 셋 몫이 됩니다. 정확한 회분 수는 접수 화면에서 사건 종류를 고르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옵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꼭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은행·보험·카드빚·세금 체납을 하나씩 돌며 찾으면 며칠이 가는데, 사망신고 때나 그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결과가 목록의 재료가 됩니다.

 

안심상속으로 재산·빚 한 번에 조회 신청

 

 

법원 밖에서 드는 돈 두 가지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끝이 아니에요. 민법 제1032조는 수리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두 달 이상 기간 안에 빚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공고 방법은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식을 따르게 돼 있어서 보통 신문에 내는데, 금액은 신문사와 지면에 따라 달라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 꼭 보세요.

대행비도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오늘 다음에서 이 검색어를 쳐 보니 법무사·변호사 광고가 네 개 붙어 있었고, 30만 원대 가격표를 단 곳도 있었어요. 직접 하면 이 칸이 0원이 되는 대신 목록 작성과 공고, 배당 변제를 내가 챙겨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기간, 날짜순으로 할 일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법에 적혀 있어요(민법 제1019조). 조사만으로 시간이 모자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는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가 중심이에요. 수리 뒤에는 공고 기간 두 달이 지나야 남은 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그 전에는 갚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목록을 만들 때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건 금융 쪽입니다. 조회 결과에 보험이 금액 없이 '가입'으로만 찍혀 당황하는 분이 많아서, 결과 화면을 줄마다 읽는 법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보는 법(2026년), 보험은 금액 없이 '가입'만 나와요

돈보다 무서운 실수, 신고 전 재산 손대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빚까지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장례 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 쓰거나 명의 차량을 팔아 버리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3개월을 그냥 넘겨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마찬가지예요. 인지 5,000원을 아끼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피하는 쪽이 훨씬 큰돈을 지킵니다.

석 달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비용과 조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때 상속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같은 조 제4항, 2022년 개정).

특별한정승인 비용도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구조는 같습니다. 다른 건 서류예요. 이미 써 버린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까지 함께 내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2항), 갚을 때도 남은 재산에 써 버린 만큼을 더해 나눕니다.

사람들이 이어서 묻는 것

한정승인 비용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인지 5,000원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분을 곱해 접수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전에 부모님 예금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세부터 셈하세요

목록을 다 모았더니 빚보다 재산이 크다면 한정승인 대신 상속세 신고가 다음 일입니다. 세 집 사례에 숫자를 넣어 776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갈리는 이유를 풀어 둔 글이라, 내 집이 어느 쪽인지 바로 가늠됩니다.

우리 집 상속세 사례로 셈해 보기

장례를 막 치렀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 부모님 명의 재산에 손대지 않고 조회부터 신청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