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2026, 5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 83만3천원

 

 

 

 

 

 

 

500만원 나온 음주운전 벌금,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83만3천원씩 6개월로 나눠 내는 길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검사가 허가하면 6개월 안에 똑같이 나눠 내고, 형편이 그대로면 3개월씩 두 번 더 늘려 최대 1년(500만원이면 월 41만7천원)까지 갈 수 있어요(재산형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정부24 안내).

다만 "요즘은 서류 없이 계획서만 내면 된다"는 말은 음주운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검찰이 분납을 쉽게 풀어 줄 때 음주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형편을 보여 줄 서류가 필요하고, 판결 확정 뒤 30일이 지나면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에서 내 벌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먼저 이것만

• 기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함(형법 제69조)
• 분할납부: 기본 6개월, 사유가 남으면 3개월씩 2번 연장
• 신청: 검찰청 집행과 방문, 신청서+사유 소명서, 수수료 없음
•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길도 있음

음주운전 벌금 분납 조건, 작년에 풀린 건 왜 안 될까요?

2025년 8월 대검찰청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벌금을 나눠 내기 쉽도록 기준을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납부 계획서만 내도 되고, 기간도 처음부터 1년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정됐고, 음주운전·성범죄·마약·뺑소니 사건은 빠졌습니다(이투데이·헤럴드경제 2025년 8월 보도).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은 원래 규칙을 따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10월 30일 확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처럼 규칙 제12조에 적힌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나눠 내는 구조예요.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벌금이면 한 달에 얼마씩일까요?

음주운전 벌금 액수는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으로 처음 걸렸을 때 0.03~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0.2% 미만은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숫자로 계산합니다.

벌금	6개월	9개월(1번 연장)	12개월(2번 연장)
300만원	50만원	33만3천원	25만원
500만원	83만3천원	55만6천원	41만7천원
700만원	116만7천원	77만8천원	58만3천원
1,000만원	166만7천원	111만1천원	83만3천원

계산은 벌금 ÷ 개월 수이고 천 원 아래는 반올림했어요.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6개월이 끝날 때도 형편이 그대로라는 걸 다시 보여 줘야 3개월씩 붙어요. 처음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짜면 연장이 안 됐을 때 한 달에 두 배를 내야 할 수 있으니, 6개월 칸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서·서류 확인하기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방문만 됩니다. 벌금 고지서에 적힌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집행과로 가면 돼요. 처리는 근무시간 안이면 3시간 안에 끝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집행과에 비치돼 있어요.
• 사유 소명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왜 한 번에 못 내는지 적고, 수급자 증명서·장애인 증명서·진단서처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 가족이 대신 갈 때: 위임장, 맡긴 사람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간 사람 신분증.

'납부연기'는 나누지 않고 내는 날짜만 미루는 방법이에요. 몇 달 뒤 목돈이 들어올 일이 확실하면 연기를, 매달 조금씩 갚아야 하면 분할납부를 고르면 됩니다.

벌금 사회봉사 신청, 음주운전도 될까요?

나눠서도 낼 형편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이라도 처음 걸렸고 0.03~0.08% 미만이라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나왔다면 액수 조건은 맞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검 발표 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혔어요(뉴시스 보도).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를 마쳐야 벌금이 없어진 것으로 칩니다.

음주운전 벌금 못 내면, 30일 뒤 생기는 일

• 노역장 유치: 벌금 대신 교정시설 안 작업장에서 일하며 갚는 것이에요. 형법 제69조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하루에 얼마로 치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사회봉사 신청 기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회봉사 길이 막힐 수 있어요.
• 약속한 날 안 내면: 분할납부 허가를 받고도 정한 날짜를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2025년 8월 대검 발표에도 같은 내용).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 면허 문제는 따로: 벌금을 나눠 내는 것과 면허 정지·취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집행과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도 이 기간 안에 하는 게 안전해요.

분할납부 서류 없이 계획서만 내면 안 되나요?

2025년 8월 대검의 한시 완화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만 해당했고 음주운전 사건은 빠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형편을 보여 주는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벌금 사회봉사 신청은 몇 원까지 되나요?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아직 벌금 액수가 안 나왔다면

분할납부 금액은 결국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세 줄과 두 번째 적발일 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내 수치로 벌금 범위 찾기

사고까지 함께 있었다면 다음으로 많이 묻는 건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인데요. 수리비와 점수로 할증을 따져 보는 방법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계산 글에 숫자로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