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2026, 증여세·양도세 0원이고 집 받는 쪽만 취득세 1.5%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붙지 않고, 넘겨준 사람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남는 건 집 같은 부동산을 받는 쪽의 취득세 하나이고, 세율은 일반 증여 3.5%에서 2%를 뺀 1.5%입니다.

다만 같은 집이라도 등기서류에 '재산분할' 대신 '증여'나 '위자료'라고 적히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4억 원 집이면 취득세만 600만원과 1,400만원으로 갈리고, 위자료로 넘기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겨요. 아래 표에서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부터 찾아보세요.

 

세금만 먼저 보면

• 받는 사람: 증여세 0원, 소득세 0원
• 주는 사람: 양도세 0원(대법원 1998.2.13. 96누14401)
•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1.5%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 대상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왜 안 낼까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2026년 9월 30일 기준)를 보면 이유가 짧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공짜로 받은 재산'인 증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받은 돈이 소득도 아니어서 소득세도 없습니다.

넘겨주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집 명의를 옮겨도 판 것(유상양도)이 아니라고 봤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도, 그 반대여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어느 줄일까요?

넘기는 이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재산분할로 집	취득세 1.5% + 부가세	세금 없음
위자료로 집	취득세	양도세 대상
재산분할로 현금·예금	세금 없음	세금 없음

현금이나 예금을 나누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 부동산 명의가 바뀔 때뿐이에요. 집 명의를 옮겼다면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하기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4억 집이면 얼마일까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원래 세율에서 2%(중과기준세율)를 빼 주는 방식이에요. 상속 말고 공짜로 받는 재산의 기본 세율이 3.5%(제11조 제1항 제2호)라서, 재산분할은 1.5%가 됩니다.

과세표준 4억 원짜리 집으로 따라 계산해 보면 4억 × 1.5% = 600만원입니다. 같은 집이 '증여'로 등기되면 4억 × 3.5% = 1,400만원이라, 등기원인 한 줄에 800만원이 갈려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으니, 정확한 합계는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혼 위자료 세금, 집으로 주면 왜 다를까요?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빚을 현금 대신 집으로 갚으면, 법은 집을 넘기고 빚을 없앤 거래로 봐요. 대법원(88누10183)도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을 판 것(유상양도)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겼습니다. 받는 사람은 위자료에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집이니 취득세는 냅니다.

합의서를 쓸 때 "위자료 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준다"처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어디까지가 위자료인지 따지게 될 수 있어서, 집은 재산분할로, 위자료는 현금으로 나눠 적는 편이 세금 면에서 깔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여기서 많이 틀려요

• 등기원인 칸: 등기 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 모두 '재산분할'로 맞춥니다. 법원 조정조서나 협의서에도 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야 1.5%를 인정받기 쉬워요.
• 가장이혼: 대법원은 이혼이 진짜라면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세금을 피하려고 한 가짜 이혼이거나 몫보다 지나치게 많이 넘기면 그 넘친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세무서·구청에 많이 묻는 세 가지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명의를 새로 받는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무상취득 3.5%에서 2%를 뺀 1.5%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위자료를 아파트로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받는 사람은 취득세만 내지만, 주는 사람은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집은 재산분할로, 위자료는 현금으로 나누는 이유예요.

나눈 재산을 아이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재산분할은 세금이 없지만,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순간부터는 증여세 계산이 시작됩니다. 자녀 한 명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과 결혼·출산 때 더해지는 1억 원까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녀 증여 한도 계산해 보기

다음으로 많이 묻는 건 "엄마·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나"인데요. 부모가 따로 줘도 한도는 합쳐서 본다는 점을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 글에서 숫자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