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과실수 보상 적정금액, 7년 넘은 나무는 이식비 대신 나무값 (2026)

보상 안내문의 숫자가 맞는지 배 과실수 보상 적정금액을 따져 보려면 나무 나이부터 세어 봐야 하는데요. 전국 공통 단가표는 없고, 7년 이하는 옮기는 비용에 죽을 몫 10% 이하와 수입 2.2년치를 더하고, 8년 이상은 옮기기 어려운 나무로 보아 나무값으로 평가해요. 공익사업에 들어간 과수원을 2026년 11월 11일 법령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보상 안내문 펴기 전에

• 배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보는 나이: 7년 이하(시행규칙 별표 2)
• 옮겨 심다 죽을 몫(고손율): 10% 이하, 철이 아니면 고손액 2배 이내
• 수확이 줄어드는 몫(감수율): 1년차 100%, 2년차 80%, 3년차 40%
• 나무 보상과 별도로 농사 손실(영농손실)은 평균 수입 2년분
• 재결에 이의를 낼 기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같은 배나무도 열매를 맺는지, 몇 월에 옮기는지에 따라 더해지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내 나무가 어느 줄인지는 아래 표에서 찾고, 안내문에서 빠지기 쉬운 영농손실은 그다음 칸에서 확인해 보세요.

배 과실수 보상 적정금액, 내 나무는 어느 줄일까

공사에 방해되는 나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로 평가합니다. 먼저 옮겨 심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열매를 맺는 나이인지와 옮기기 좋은 철인지를 봐요. 배나무의 철은 2월 하순~3월 하순과 11월입니다.

내 배나무	보상액 계산
7년 이하, 열매 맺음, 옮기기 좋은 철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7년 이하, 열매 맺음, 철 아님	이전비 + 고손액 2배 이내 + 감수액
7년 이하, 아직 열매 전	이전비 + 고손액(철이 아니면 2배 이내)
8년 이상, 열매 맺음	거래사례 비교, 사례가 없으면 심은 상태·나무 힘·남은 수확 연수·수익성으로 평가
옮길 수 없고 열매 전	지금까지 들인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

표의 말을 풀면, 이전비는 옮기는 비용이고 고손액은 옮기다 죽을 나무 몫, 감수액은 옮긴 뒤 수확이 줄어드는 몫입니다. 별표 2의 7년과 10%는 평가할 때 참작하는 기준이라, 나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줄로 평가됐는지는 보상 안내문과 물건조서의 수령·그루 수에서 먼저 맞춰 보세요.

 

토지이음에서 내 과수원 지번 조회하기

 

과수 보상 이식비, 1그루로 따라가 보기

과수 보상 이식비만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감수액이 더 큽니다. 6년생 나무 1그루를 나무값 40만원, 이전비 5만원, 1년 수입 10만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이 세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값이고,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고손액은 40만원의 10%인 4만원입니다. 감수액은 1년 수입에 100%, 80%, 40%를 더한 220%를 곱해 22만원이에요. 이전비까지 합치면 1그루 31만원, 20그루면 620만원입니다. 철이 아니어서 고손액을 2배로 잡으면 1그루 35만원, 20그루 7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옮기는 비용이 나무값을 넘으면 나무값으로 보상합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옮길 수 없는 나무를 베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내고, 소유자가 팔 목적으로 직접 베면 소유자가 부담해요(시행규칙 제37조).

 

 

유실수 보상단가를 찾는 분이 놓치는 것

유실수 보상단가를 표에서 찾으려는 분이 많은데, 공익사업 보상에는 법으로 정한 그루당 금액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 2~3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정해요(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규칙 제16조). 토지소유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루 수는 원칙적으로 한 그루씩 세고,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표본으로 셉니다. 또 보상액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심은 상태를 넘지 못해요(시행규칙 제40조). 너무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그루 수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인정고시 뒤에 허가 없이 더 심은 나무는 원상회복 대상이고, 손실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토지보상법 제25조). 고시일과 심은 날짜를 보여 줄 사진·구입 영수증이 있다면 미리 모아 두세요.

과수 영농손실 보상은 나무값과 따로

과수 영농손실 보상은 나무 평가와 별도 항목입니다. 편입된 농지 면적에 도별 평균 농작물 수입(직전 3년 평균)의 2년분을 곱해요. 실제 소득을 기준에 맞게 입증하면 3년 실제 소득 평균의 2년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면적 소득이 작목 평균의 2배를 넘으면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판 금액으로 제한돼요(시행규칙 제48조).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한 땅, 사업인정고시일 뒤부터 농지로 쓴 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르면 나누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임차 농가는 안내문의 지급 대상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금액이 낮다면, 날짜부터 적어 둘 곳

1.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제30조).
2.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제83조).
3.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제85조).

공익사업이 아니라 옆 공사나 차량 사고로 나무가 상했다면 이 계산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에 먼저 낼 돈은 청구 금액별 인지대·송달료 표로 가늠할 수 있어요. 화상병 방제명령으로 나무를 묻었다면 그루 수에 농촌진흥청 기준단가를 곱하는 또 다른 제도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단가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상 안내문을 받은 농가가 묻는 말

배 과실수 보상 적정금액은 한 그루에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그루당 금액은 없습니다. 7년 이하는 이전비에 고손액과 감수액을 더하고, 8년 이상은 수익성과 남은 수확 연수 등으로 나무값을 평가합니다.

유실수 보상단가는 어디서 정하나요?

감정평가법인 2~3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나온 방식입니다.

과수 영농손실 보상을 나무값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별도 항목으로 받습니다. 도별 평균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이 기본이고,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실제 소득 평균의 2년분으로 계산합니다.

보상금에 이의를 내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비슷한 사건의 결과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실제 재결 사례를 공개합니다. 과수·지장물로 검색해 위원회가 어떤 주장을 받아 줬는지 보면, 내 이의신청에 무엇을 적을지 정하기 쉬워요.

재결사례에서 과수 사건 검색하기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농사를 이어 갈 계획이라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이자 계산이 다음 질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