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전력공사는 15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사상 최악의 적자로 꼽히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적자는 전력 판매 구조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모았습니다. 본 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원인과 개선 방안, 민간 에너지회사와의 비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원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원인은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현재 전력 판매 구조는 전기 요금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생산 비용이 전기 판매 가격보다 높아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과 함..
사회 초년생이 전셋집을 스스로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방을 얻어 오랜 시간 살아오다가 문득 전세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감하게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가진돈과 합해 전세금을 마련하고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큰 목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바로 전셋집을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기주거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등기부 등본이 존재합니다. 등기부란 주택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 사용 승인일, 갑구(소유자 관련 ..
개요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년 동안 임대인 소유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원상복구 받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개요 지난 시간에는 전세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제게 엄포를 놨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보고자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임차인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마치 안 돌려줘도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가지 이사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설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사 통보..